[홍용표 칼럼] 홍수에 떠내려간 北 주민 人權 (NK 조선)

▲ 홍용표 통일부 장관

‘북한 당국이 자국 주민의 보호에 명백히 실패한 만큼, 국제사회는 반인도적 범죄에서 북한 주민들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 2014년 2월 발표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의 결론이다.

이 보고서는 ‘현대사회의 어떤 국가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침해’가 북한 당국자들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이에 대한 국제 공동체의 효과적 대응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후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확대됐으나, 북한의 인권 상황은 여전히 암울하다.

북한은 국제사회와 우리 정부의 인권 개선 요구에 귀를 기울이기는커녕, 이를 ‘체제 전복’, ‘내정간섭’이라고 비난한다. 그러면서 두 차례 핵실험과 22차례 탄도미사일 발사에 매달려 주민의 삶을 더욱 피폐하게 했다.

북한 노동신문의 수해 관련 최근 보도에서도 북한 당국의 인권에 대한 일그러진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김일성·김정일의 초상화를 지키느라 물에 떠내려가는 자신의 아내와 아이를 구하지 못했거나, 목숨을 잃은 사람들을 영웅인 듯 선전한 것이다.

북한 주민의 인권은 체제를 위해서는 언제든 희생될 수 있다는 북한 당국의 그릇된 인식을 여과 없이 보여주는 사례다.

홍수

함경북도 지역 홍수 피해 모습

인간의 권리 중 핵심인 생명권마저도 존중받지 못하는 북한의 인권 상황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북한 주민의 인간다운 삶, 행복한 삶을 보호하는 길은 무엇일까?

11년간 논의를 거쳐 여야 합의로 제정된 북한 인권법과 이에 따른 인권 정책은 바로 이러한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이다.

우선, 북한 당국과 북한 주민에 대한 포괄적 접근을 통해 인권 개선 효과를 높일 것이다. 정부는 체계적인 북한 인권 조사와 기록을 통해 북한 당국이 스스로 인권 개선에 경각심을 갖도록 압박할 것이다.

동시에 북한 주민에게 인권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인권 개선이라는 희망을 주는 노력도 함께 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에 기초해 통일 정책의 공감대를 확산해 나갈 것이다.

인권은 국제사회와 인류의 발전에 기여할 뿐 아니라, 민족 구성원 모두의 자유와 행복을 보장하는 가치이다.

따라서 우리 국민과 국제사회의 공감과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인권 개념을 활용해 통일 정책의 보편성과 지속 가능성을 업그레이드하고 평화 통일로 나아가는 디딤돌을 놓아야 한다.

민족의 미래뿐 아니라 세계 평화를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 비핵화에 단호히 대응하고 있듯, 북한 인권문제에도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

이를 위해 민간의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유엔 등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 개선 노력을 실효적으로 뒷받침하면서, 협력의 장을 넓혀 나가야 한다.

무엇보다 북한 주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 주는 것이 최우선 과제다.

북한 주민의 자유권과 생존권 등에 대한 추가적인 침해를 예방하고, 기본적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북한 주민의 인권을 증진하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해 나가야 한다.

우리가 꿈꾸는 통일은 핵과 전쟁의 공포가 없고 민족 구성원 모두가 자유와 정의를 누리며, 차별과 불이익 없는 통일 한국을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 2500만 북한 주민의 인권 상황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관심과 관여를 늘려, 행복한 통일의 길을 열어야 한다.

Share on FacebookTweet about this on TwitterShare on Google+Email this to someonePrint this page

Be the first to comment

Leave a Reply

Your email address will not be published.


*